2025년 전기차 보조금 보급사업과 관리제도에 관한 세부내용

2025년 전기차 보조금 보급사업과 관리제도에 관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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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대장 작성

항목 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환경부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요청 시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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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콜센터 운영

항목 내용

운영 주체	한국환경공단
역할	-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 대응 창구 역할 수행- 지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
신청인 협조	구매지원 신청자는 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 시 계약·출고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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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운행기간 관리

항목 내용

의무운행기간 확인	- 차량 등록말소 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의무운행기간 충족 여부 확인- 미충족 시 보조금 환수 조치
환수 기준	- 사용 기간에 따른 환수 요율 적용-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보조금 회수 내역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 환수 내역 및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30일 이내 국비 환수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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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항목 내용

부정수급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일정 기간 동안 전기차 구매지원 제한- 환경부에 부정수급 사실 즉시 보고
보조금 집행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 계정 관리
제조사 책임	- 차량 가격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해당 차종 보조금 지급 제외- 제조물 책임 보험 미가입 시 안전계수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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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

항목 내용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 매도	-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승계- 미운행, 조기 매각 시 일부 보조금 환수
중고 차량 관리	- 중고거래 시 명의 변경 차량이 보조금 지원 차량일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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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 보조 업무처리지침

(자료 원문 확인-클릭)

 

결론

보조사업 관리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예산 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크며, 관리대장 작성, 통합 콜센터 운영, 의무운행기간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의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는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보조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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